[글로벌모니터 안근모 편집장]200827

[연준 평균 인플레 목표제, 신뢰할 만큼 무책임하지는 못한]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아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7일 발표한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에 관한 성명서' 주요 변경내용들 및 그에 대한 저의 해설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이 성명서에 대한 배경설명 성격이라, 바쁘신 분들은 읽어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성명서는 일전에 제가 연준 통화정책의 '헌법' 개념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죠.

이번 성명서에 대한 제 평가의 결론은 "각종 완충 및 제동장치로 포위된 오버슈팅 전략"입니다.

역사적인 변화를 결정하긴 했지만, 폴 크루그먼의 과거 표현을 빌자면 "연준은 아직 신뢰할만큼 무책임"하지는 못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사실 그래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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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에 부합하는 연방기금금리의 수준은 역사적 평균에 비해 떨어져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따라서 연방기금금리는 과거보다 자주 그 실효하한에 의해 제약을 받을 듯하다. 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위원회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솔직히 연준 실탄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한다. 일단은 말로써 어떻게 해보려는 게 오늘 발표의 골자다. 나중에는 마이너스 금리나 YCC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새겨두지는 말되 알고는 있어라.

 

"완전수준의 고용은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하지는 않으며, 주로 노동시장 구조와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미치는 비통화적 요소들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의 고정된 목표를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반드시 완전 수준으로부터의 고용 미달분(shortfalls) 측정 정보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측정이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며 수정되기 쉽다는 것은 인지하고서."

-> 고용시장 과열 따위는 신경 쓸 때가 아니지. 그래서 전에 성명서에 존재하던 그 따위 표현은 아예 지워버렸다. 당분간은 그냥 '고용 미달분'을 만회하는데 올인이다. 이렇게 고용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거니가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독자 전쟁수행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줄게.

 

"이 수준(2%)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시간을 두고(over time) 평균 2%를 이루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밑돈 시기 뒤에는 한동안(for some time) 2%를 온건하게(moderately)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성취하는 것을 겨냥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정책일 듯하다고 판단한다."

-> 오버슈팅 추구한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는 마라. 살살, 장기간에 걸쳐서 만회를 할 생각이니까. (오버슈팅할 실탄이 있는지는 묻지 말기)

 

"통화정책 행위는 경제활동과 고용 및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완전 수준 측정치로부터의 고용 미달분과 장기 목표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이탈분을 시간을 두고 줄여나가는 것을 추구한다."

-> '통화정책 파급시차'라는 것 때문에라도 오버슈팅을 살살, 장기간에 걸쳐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얼마나 화끈하게 반응할 지 알 수가 없는데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 가면서 천천히 할 생각이야.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는 말기를.

 

"지속가능하게 달성하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에 의존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그 장기적 목표들, 그 중기 전망, 그리고 위원회 목표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들을 포함한 위험 균형에 대한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한다."

-> 혹시라도 오버슈팅 추구하다가 거품이 너무 세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테니까 안전벨트 매고 전방주시를 잘 해야 할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