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건영 팀장 에세이]200925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 대법관 임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므누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의원이 재정 부양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소식은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실기(失期)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눈보라와 같다구요.. 금융 위기 때에는 금융 기관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그 상흔을… 치유할 수 없는 상흔을 깊게 남겼죠. 사태가 일정 수준 수습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재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는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 숨어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보라를 피해 집에 있는 겁니다. 눈보라가 그치면?? 네.. 나와서 바로 조업을 재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Fed의 역할은… 그리고 재무부의 역할은 눈보라 속에서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기에… 생활이 안되거나.. 혹은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디폴트에 처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Fed와 미국 행정부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는 거죠. 5~6월에 락다운을 너무 빨리 풀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의학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워낙 과문한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지원을 퍼부었는데… 여전히 눈보라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전일 발표된 실업수당청구건수 기사를 잠깐 보면서 이어갑니다. 겁나 중요한 뉴스니까요.. 아무쪼록 꼼꼼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주 당국에 19일(토)까지 1주 동안 신규 신청한 실업자는 87만 명이지만 심사 후 주급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실업자는 총 26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이날 노동부 발표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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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260만 명은 주 당국으로부터 평균 300달러(34만원)의 주급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300달러의 연방 특별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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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고용보험 납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특고 노동 실업자 1300여 만 명은 연방 재난관리청 예산을 전용해 지급하고 있는 특별 실업수당 300달러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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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특별실업수당은 3월 말부터 매주 600달러 씩 3000만 명의 실업자에게 지급되었으나 7월 말 종료되었다. 지원 재개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붙은 가운데 행정명령 임시전용 예산이 바닥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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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는 여드레 뒤인 10월2일(금) 9월 달의 사업체 일자리 증감 및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발표한다. 이는 대통령선거 11월3일(화) 전에 발표하는 마지막 월별 고용보고서로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국의 8월 기준 실업률은 8.4%이며 가계 조사 실업자는 1360만 명이다.”(뉴시스, 20. 9. 24)

 

 

일단 새롭게…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인원수가 다시금 늘어났다는 거죠. 회복 속도가 많이 둔화된 겁니다. 그리고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들 숫자가 260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2513만명이 기존에 받고 있는데… 87만명이 새로 신청을 하게 되어서 2600만명이 되었다는 얘기죠(net 개념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2600만명 중에.. 절반인 1300만명(기사에서는 1260만명이라고 나오죠)은 각 주(state)에서 지급하는 300불의 실업수당을 받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300불을 추가로 주고 있죠…1주일에… 300불 + 300불… 총 600불을 받고 있는 겁니다. 1주일에 70만원 정도 받는 거죠. 1개월이면 약 2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7월까지는 300불에.. 추가로 600불을 더 줬었죠.. 1주일에 900불… 약 100만원을 받았던 겁니다. 1개월이면 거의 400만원 돈이었죠… 지금 의회에서 추가 부양이 지체되면서… 600불의 추가 수당이 안나오고 있구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300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1300만명의 경우…. (위에서 2600만명… 있구요… 1260만명 얘기해드렸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300불만 딱 받고 있는 거죠… 이들은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T.T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겁니다. 여기서 기사 하나 더 인용하죠. 이게 오늘 에세이의 핵심입니다.

 

 

“영구실업자는 미 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이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났다’고 응답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월에서 6월로 두배로 급증해 7월 기준 370만명이다. ‘잠깐 직장을 떠났다’고 말한 사람은 일시해고자, 일시실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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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가 연말이 되면 620만명에서 최대 870만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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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명은 코로나가 재확산 돼 높은 실업률이 오래 유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숫자다. 대공황 당시 최고치인 860만명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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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기실업자(실직기간 26주 이상)도 현재 150만명 수준에서 내년 초까지 400만명~58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조선비즈, 20. 8. 26)

 

 

 

영구 실업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못 걸리면… 최악의 경우는 대공황 때 숫자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일시 실업인 경우도 많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직장 폐쇄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 코로나 장기화로 무너지거나… 해당 직장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해당 인원을 해고를 하게 되면… 영구 실업자가 되는 거죠.

 

저는 앞서 눈보라를 말씀드렸습니다. 눈보라가 사라지면… 일자리에 복귀해서 일을 하면 된다라구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구요… 그런데 만약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이걸 영구 실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눈보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Fed 파월 의장은 의회에 3일 연속 출석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으로는 안된다… 이제 재정 정책을 써야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직접적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경기 회복에는 필요하다.. 그런데.. FED가 이분들께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신용도가 낮기에… 빌려줄 수가 없다… 선출직 공무원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그래서 추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 라구요… 재정 부양이 적시에 나와줘야 할 듯 합니다. 이젠 실물 경기 지표 하나 하나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듯 합니다… 주말 에세이에서… Fed가 CMBS를 안사주는 이유… 그리고 하이일드 채권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