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건영 팀장 에세이]201002

경기 부양책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재정 정책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고에서 자금을 빼서..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빌린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기에… 누군가에게 돈을 직접 줄! 수! 있죠. 즉 send의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해 이행됩니다. Fed가 그 주체가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수십차례 언급해온 것처럼 중앙은행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에…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는 식의 자금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빌!려!주!는! 것만 할 수 있죠. 즉, lend만 가능한 겁니다.

 

Lend와 send의 차이는 글자 하나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죠… 빌려준다는 얘기는 무조건 돌려받아야 하기에… 철저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려는 이의 재무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대출 상환 가능성이 낮기에… 대출을 해주면 안되는 겁니다. 이 경우… 통화 정책은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주체일 수록… 돈을 빌려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 쪽에 돈을 더 투여해줘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자금 공급을 멈추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 Fed의 강력한 통화 정책은… 신용이 높은 곳으로.. 재무 상황이 좋은 곳으로 과도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대로 타격을 받은 이들은 이런 정책의 수혜를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힘입어…. 상당한 추가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견뎌왔던 거겠죠… 그러나… 추가 실업 수당 지원이 지난 8월 이후 끝나자..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건 Fed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Fed 파월 의장은 자신들은 정말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고… 하고 있다고.. 이제 남은 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재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네… 권투를 할 때 양팔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한 팔은 통화 정책이구요.. 다른 한 팔은 재정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팔이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아니.. 그 팔로 쳐봐야.. 상대가 너무나 잘 막아내기에… 타격을 줄 수 없기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다른 팔을 써야 하겠죠… 지금 시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수년간 투자자들은 시장이 혼란스러우면 무조건 통화 정책이건 재정 정책이건 나와준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이 얘기인 즉슨… 부양책이 나와주니까 무조건 사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은 막혀있죠… 재정 정책이 희망인데요… 지난 몇 일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재정 사이드의 추가 재정 부양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에는 재정이 어려우면 통화로 커버를 치곤 했는데.. 이제 통화가 막혔으니… 재정 정책이 늦춰지는데 대한… 혹은 그 실망에 대한 타격이 시장에 다이렉트로 전해질 수 있죠..

 

공화당이나 트럼프 행정부도 부채가 너무 커져버린 만큼 함부로 돈을 더 쓰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죠… 간단 코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