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경제제재로 우선 러시아를 무릎 꿇린 다음, 2018년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경제전쟁마저 승리로 이끌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미주리대 명예 연구교수)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한다.
첫째,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밀착시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가 하나의 세력으로 단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정학의 상식이다. 19세기 패권국가였던 영국의 세력균형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고려에서 나온 분할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이었다. 또한 1970년대 미국은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주적 소련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반면 이번 미국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실제로 푸틴과 시진핑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동맹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합시켜 “아시아태평양과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둘째, 이번 제재로 미국의 주도의 단일한 지구자본주의가 끝장났고, 미국/유럽의 금융자본주의 대 중국/러시아의 산업자본주의 간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후자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 등 핵심 자원의 자급자족 능력에서 중국/러시아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보복의 하나로 미국 내 러시아 외환보유금의 몰수로 미국의 세계 지배의 근원적 힘이었던 달러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허드슨 교수는 “그동안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건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가 외환 준비금을 금 대신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스르는 외국 정부에 대해 달러화 자산 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던 달러본위제라는 황금거위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세계화는 끝났다. 미래의 승자는 중국/러시아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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