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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환 이사 스페셜 리포트] 유로존의 운명을 가를 <유로정상회의>

by sperantia 2020. 4. 24.

요즘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의 반등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이러스에 가려져서 잘 보도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유로존에서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로존의 운명이 달린 회의인데요, 오늘은 "유로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그리고 "유럽 주가의 상대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달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늘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만 달러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략 10년마다 위기가 조장된다는, 이른바 <10년 주기 위기 설>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위기로 인해 달러의 권력이 단단해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연초까지만 해도 연준의 자산은 4조 1000억달러였습니다.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6조 5000억 달러로 증가했지요. 
올해 말까지 10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데요, 연준이 찍어낸 달러는 모조품이 아닌 진짜 달러구요, 찍어낸 달러를 국가 GDP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 만큼의 가치는 고스란히 미국에 남기 때문에 굳이 방위비를 더 뜯어내려는 양아치 짓을 하지 않아도, 금융위기와 바이러스로 찍어낸 달러로 우리 나라 전체 기업을 6번 이상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생긴 겁니다. 
결국 "위기"가 달러의 권력을 단단히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처럼 좋은 달러를 가졌다고 해보죠. 
그런데, 누군가가 "너만 기축통화니? 나도 기축통화 할래~"라면서 달러의 권위에 대항한다면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 중 하나가 유로화였습니다. 
종이에 인물 사진 하나 박아 넣고는 1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미국이 배가 아팠던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럽 공동 시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었지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친구(기축통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다면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유로화는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컸었습닞다. 
심지어 "달러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요. 
달러화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만드는데다가, 테러와의 전쟁이나 혹은 국지전에 대한 지원 등을 이유로 마구 발행을 하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반면에 유로화는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발행하고 관리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달러에 비해 인기가 많아졌다는 말인데요, 미국은 이에 앙심을 품고 유로존에 슬쩍 독(毒)을 심어 놓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돈 경제 정치 이야기 11> "전교 1등 하는 방법" 편에서 자세하게 기술해 두었습니다만, 처음 유로존이 탄생할 때 이름만 들어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유명한 금융회사가 그리스로 가서는 참으로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달러와 그리스의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교환하자고 말이죠.
바꾸는 것을 전문용어로 <스왑거래>라고 하는데요, 단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 거래를 공개할 이유도 없었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래가 이해 되십니까?
이제 유로존 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드라크마와 달러를 바꾸다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에서 쓸 기축통화를 만드는데, 누군들 주역으로 참여하고픈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였다고 해도 자격만 된다면 기축통화권에 진입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아무나 들어간다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국가 안에서도 같은 화폐를 쓰는 핵심 유로존의 기준을 정해두었지요.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나라들 중 하나가 그리스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는 심각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크게 자격 미달 상태였습니다. 
그 때 G사가 홀연히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의 기축통화권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를 변제해야만 했는데요, 채무 변제를 위한 달러를 주겠다고 말이죠. 
그리스는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 제안을 덥썩 물고, 받은 달러로 국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재무구조를 말끔하게 치장한 다음, 성공적으로 유로존에 진입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후일, 이 거래는 유로존을 흔들고 유로화를 약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우량국으로 분류가 되어 유로화를 쓸 수 있는 핵심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치스럽던 사람이 결혼 직전에 슬쩍 검소한 척~ 위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장을 한다고 해서 그 습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로존의 재정위기 때 본색을 드러내고 유로화를 벼랑 아래도 떨어뜨리게 되지요.

유로화를 쓰는 그리스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유로존의 부도와 같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로존에서는 전체 유로존에서 보증하는 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을 만들어 그리스를 구하게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유로화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지요. 

또한, 그 일을 계기로 북유럽과 남유럽은 서로간에 깊은 앙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의 단결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유로화는 스멀 스멀 하락했지요. 
최근에는 재정 위기로 인한 데미지를 모두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바이러스 위기가 터진 겁니다. 
바이러스 위기는 유럽의 결속을 또 다시 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흔든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 때문입니다. 

지구촌 인구 30명 중에 한 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 때와 비교해보면 언론의 역할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당시 2차 확산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다우지수의 최대 낙폭은 11%에 그쳤었지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지금처럼 락다운이 없었고 실업문제나 기업의 이익 급감 등을 야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스컴이 어떻게 여론을 주도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시장의 공포가 조절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잘~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거든요.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는 엄청난 권력이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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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도 힘듭니다. 
오죽하면 "감염된다고 해도 죽을 가능성은 5% 미만이지만 경제 봉쇄가 지속된다면 굶어죽을 가능성이 그보다 높다."면서 시위대가 생겼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정작 더욱 힘들어지는 곳은 미국 이외의 지역입니다. 
지난 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전체 지출의 75%만 급여처리된 것을 입증한다면 100% 안갚아도 된다는 식의 지원은 기축통화권을 가진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과거 금융위기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들은 위기가 생겨도 돈을 마음 껏 뿌려서 속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위기의 진앙지였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비 기축통화권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체 이머징에서,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이미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겠지요. 

당연히 과거 재정위기 때 유로화를 크게 흔들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다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국채와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이미 재정위기 수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즉각 저축을 늘려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마구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재원이 없었던 것이죠.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유로화를 쓰는 남유럽의 어떤 나라라도 부도가 나면 유로존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결국,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EFSF와 같은 공동의 조치가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이 자금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선 공동채권을 발행해서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로존 전체 GDP의 3%에 해당되는 5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담보로 유로존 19개국이 공동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회원국들에게 지원하는, 이른바 <코로나 채권>이지요. 

사실, 마크롱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EU의 9개 회원국이 지난 달 25일 이미 <유로 코로나채권> 발행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었는데요, 당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재정 여력이 탄탄한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입장이 매우 단호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허리 띠 졸라매며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는데, 앞 뒤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쓴 나라가 부실해진 것을 왜 또다시 도와야 하느냐는 겁니다. 
재정 위기 때 썼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동의 보증" 문제입니다. 
남유럽이 채권을 독자적으로 발행하고 싶어도 신용 등급이 낮아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EFSF 때에 독일은 공동의 보증 안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적인 고충을 겪었었는데요, 독일이 빚보증을 서줬다면 남의 돈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후로 남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남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마구 써버리며 통제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마구 쓴 돈을 갚아야 할 때, 변제 능력이 없어진다면 독일이 보증을 섰으니 독일이 갚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남유럽 쪽 생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로 인해 독일의 화폐가치가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 그로 인해 받은 수혜에 대해서는 돈을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이 지원을 거절하니 남유럽 국가들은 섭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친 유로 성향의 <주세페 콘테> 총리마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EU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재정 위기 때에 이탈렉시트 위험이 제기될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이탈리아는 국민들은 대부분 친유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극우나 극좌 성향의 정치인이라도 함부로 탈 유로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염병 이후로 이탈리아 국민들은 자신들을 돕지 않는 유로 지도부에 대해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지요.
현재 이탈리아 정치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극우 정당 <북부동맹>의 수장<마테오 살비니>인데요, 
지난 주에 그는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게 친구냐며 일단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만, EU 탈퇴가 도움이 된다면 고맙다는 인사 없이 작별을 고하자" 라며 국민들의 서운함을 분노로 바꾸어 버립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컨설팅업체 테크네(TECNE)가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EU 탈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49%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때에도 EU탈퇴 찬성표는 3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재정 위기 때에는 여론이 이탈렉시트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나간다면, 유로존과 유로화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급해진 마크롱은 살짝 수정한 절충 안을 만들어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재정위기 때 선보였던 EFSF와 다른 점은 SPV(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명드려야겠군요. 
SPV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부도차단법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브루즈칼리파>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설사가 있다고 하죠.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잔뜩 채권을 발행한 상태에서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다면요?
채권을 마구 발행하다보면 재무 구조가 부실해져서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에는 차입과 지출만 따로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분리해서 시행사는 부도 위험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발된 것이 PF(Project financing)입니다. 
이 때 만들어지는 부도 차단 법인을 SPV라고 하지요. 

이제 이해 가시죠?
과거 EFSF 때에는 너~무 급하니까 유로국 전체가 보증을 서서 기금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남유럽의 국가들은 남이 보증한 돈을 마치 꽁돈처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기만 했고, 맘고생은 독일의 몫이었거든요. 
사치스러운 사람에게 아껴 쓰라고 백날 말해봐야 고쳐지지 않듯이, 그들이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독일은 EFSF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손을 놓자면 부도가 자명해지니, 젊은 대통령 마크롱은 특수 목적 법인으로 책임 한계를 두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유로존에는 타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크롱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럽의 연대 부족이 남유럽의 포퓰리즘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구제기금 설립에 합의하지 못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물론이고 프랑스에서도 포퓰리스트들이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유로존은 깨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대로 독일이 계속 지원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유로화라는 기축통화가 하나의 세대에서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마크롱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일단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독일이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의 연대를 위해 공동채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밤의 유로 정상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요?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유로존은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유럽의 포퓰리스트들은, 저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유로존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그렉시트 이탈렉시트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로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오늘 밤 회의 결과를 보고 조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영업을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물건을 팔기 전에 가성비가 나쁜 물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돋보이거든요.  
장미 한 송이 오롯이 있는 것보다는 안개꽃과 더불어 있어야 더 돋보일 수 있듯이, 경쟁자가 전혀 없는 것 보다는 어눌한 경쟁자가 있어주는 것이 달러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달러화를 찍어냈음에도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의 상대적 강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동안 달러화에게 유로화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더 잘난 척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약간의 잡음이 있겠지만 시장은 점차 절충 안을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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