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내 경제는 상반기 1.9%, 하반기 2.0%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연간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재고조정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경기 하강국면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
- 민간소비는 고용시장 회복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4분기 2.0%)
- 설비투자는 4분기에 소폭의 증가세(전년대비 2.3%)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주거용 중심의 건설수주 부진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토목 투자 증가 등으로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4분기 –0.8%)
- 수출(통관기준)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수요 부진, 반도체·석유류·철강·디스 플레이 등의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4분기 –9.8%)
● 내년 우리 경제는 정부지출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활력 저하로 성장률은 2.0%에 그칠 전망
- 내년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 겠으나, 수출(통관기준)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되어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우리 경제는 최근 경기 하강국면을 거치며 정부지출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민간부문은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일본과 유사
●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될 경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
- IMF는 신흥국의 경기 개선으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0%에서 3.4%로 높아지겠으나,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 위험 회피심리 심화, 금융 취약성 누적,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진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건전 재정기조 유지를 염두에 두면서 재정투입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완화 등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경제의 선순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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